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주된 대상 |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한 개인 | 재산과 향후 수입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개인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 15억원 이하 | 법원 안내상 채무액의 많고 적음만으로 제한되지 않음 |
| 처리 방식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5년 변제 | 환가 가능한 재산을 정리한 뒤 별도 면책 판단 |
| 핵심 심사 | 소득의 지속성, 가용소득, 재산가치와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 지급불능, 재산·채무 내역, 면책불허가 사유 |
| 마무리 | 변제계획 수행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 | 파산선고와 별도로 면책허가결정 필요 |
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개인회생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부양상황, 건강, 고용의 지속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변제 여력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할 수 있다면 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파산은 불가능할까요?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 신청 자체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파산은 원칙적으로 환가 가능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이므로 재산의 종류, 담보, 압류금지 여부와 처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회생에서도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재산평가가 필요합니다.
선택 전에 반드시 비교할 질문
- 현재 수입은 매달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 부양가족과 필수생활비를 제외한 변제 여력은 얼마인가?
- 부동산·차량·보험·예금 등 재산가치는 얼마인가?
- 최근 대출이나 재산 이전처럼 별도 설명이 필요한 거래가 있는가?
-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절차 이후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는 채무가 있는가?
- 과거 회생·파산 면책 이력이 있는가?
절차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납부가 어려운 변제계획을 무리하게 세우거나, 파산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을 누락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어려울 때는 숫자로 정리하세요
채권자별 잔액, 월평균 순소득, 필수지출, 부양가족, 재산가치를 한 장에 적으면 두 절차의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이후 최근 채무 증가 사유와 재산 처분 내역을 덧붙이면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